[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충북 음성군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서를 QR코드 기반으로 접수하는 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종이 서류 중심이던 행정 절차를 디지털로 전환해 주민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를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단위 사업이다. 사업 지구로 지정되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서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셈이다.
그동안 동의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회신해야 해 시간적 부담이 컸다. 제출 누락이나 재방문, 서류 분실 등의 불편도 적지 않았다. 이에 음성군은 지난해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제출 방식을 전격 도입해 안내·접수 절차를 간소화했다.
토지소유자가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동의 절차 설명과 온라인 제출 경로로 바로 연결된다. 제
출 경로가 명확해지면서 종이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지연·중복 제출 위험을 줄였고, 필수 항목 누락도 예방하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디지털 행정 도입 효과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현재까지 군 내 3개 지구에서 총 72건, 160필지의 동의서가 접수됐다. 감곡원당2지구 31건·72필지, 원남마송5지구 26건·58필지, 생극관성3지구 15건·30필지로 집계돼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군은 전자 제출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을 고려해 방문·우편·팩스 등 기존 방식도 병행한다.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단계
별 안내를 제공해 디지털 환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QR코드 접수 과정에서는 접속 경로 보안, 최소 정보 수집, 본인 확인, 접수 기록 관리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동의 절차를 단순화해 주민 참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는 QR코드 간편 제출은 물론 우편·팩스·방문 접수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