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와 ‘남산 곤돌라’ 사업이 잇따라 논란에 휘말리면서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이 시험대에 올랐다. 두 사업 모두 공공자금 투입 규모가 크지만, 수요 예측 부족·환경 검토 지연·리스크 관리 미흡 등의 문제로 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위기 대응 리더십까지 도마에 오르며, 시장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한강과 남산 등 핵심 관광·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는 명분과 달리, 충분한 수요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강버스’ 사업이다. 서울시는 한강을 시민 생활교통축으로 재편한다는 목표로, 총 1천억 원대의 공공자금을 투입해 수상버스 노선을 구축했다. 친환경 선박을 활용해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실제 운영 초기부터 결함과 운항 지연이 발생하며 현실성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노선은 낮은 이용률로 운항이 중단되거나 조정되었고, 시민 접근성 또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무엇보다도 수요 예측이나 이용자 기반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치 않았다는 비판이 크다. 도심 내 기존 대중교통망과의 연계성, 계절별 수요 변화, 한강 수위 변동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채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교통정책 전문가들은 “한강버스의 경제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장기적으로 적자가 시민 부담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남산 곤돌라 사업 역시 비슷한 논란에 직면해 있다.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800여 미터 구간을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를 통해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노후된 케이블카를 대체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사업 초기부터 절차 및 민원·환경 검토가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었고, 환경단체는 남산의 생태 훼손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또한 공청회와 시민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제기됐다. 행정절차의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두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 대형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보다 공공이 책임을 주로 떠안는 설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업 구조상 민간이 운영권과 수익을 일부 보장받는 반면, 운영 적자나 안전사고 발생 시 부담은 대부분 공공이 감당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강버스의 경우 일부 재정 손실분에 대해 서울시 산하기관이 보증 형태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는 ‘민간은 이익을, 시민은 위험을 부담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시민 접근성과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구호가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크다.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표가 실제 시민 편의성으로 연결되려면, 이용자의 생활패턴과 교통 수요, 도심 순환 체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사업은 ‘한강 관광 활성화’나 ‘남산 접근성 제고’ 같은 추상적 목표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보다, 외형적 성과와 홍보 중심의 정책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 방식은 이태원 참사 이후 불거진 서울시의 위기관리 역량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이후의 재발 방지 대책과 구조적 대응 체계 개편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사 당시 현장 대응 혼선과 정보 공유 부재, 관할 기관 간 협력 부족 등이 반복되며, 행정 시스템 전반의 통제력 한계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보다 시민 안전과 관리체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은 모두 수천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프로젝트다. 그만큼 시민의 세금과 도시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업 구조와 행정 절차 전반을 들여다보면, 기획 단계의 검증 부족과 리스크 관리 미비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더십의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시민사회 일각의 공통된 우려다.
서울의 대형 인프라 사업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중대한 과제다. 그러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투명성과 실질적 효용성, 그리고 책임 있는 리더십이다.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정책 목표가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재검토와 성찰이다.
지금의 논란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기본 원칙(공공의 이익)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묻는 경고음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대형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하고, 정책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