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남원시가 추진했던 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일방 취소로 이어지며, 약 408억 원의 배상 책임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더해져 총 650억 원 이상의 혈세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의 책임을 물으며 시민 앞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0년 이환주 전임 시장 시절, 민간 사업자와 협약 체결을 통해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포함한 테마파크 개발로 시작됐다. 그러나 부실한 타당성 검토, 무리한 협약이 문제점으로 제기됐으며, 결국 행정의 연속성 붕괴로 이어졌다.
2022년 6월 완공된 테마파크는 최경식 현 시장 취임 직후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되며 개장이 지연되었고, 그 결과 소송으로 비화했다. 대주단 측은 남원시를 상대로 1심과 2심에서 408억 원(원금) + 지연 이자 배상 명령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이환주 전 시장에 대해 "시민 반대를 외면하고 부실한 용역을 근거로 정책을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재정적 책임을 물었다. 동시에 최 시장에게는 "행정 절차를 중단해 분쟁을 촉발시킨 직접적 원인 제공자"라며 석고대죄를 요구했다.
남원시의회도 자유롭지 않다. 시민단체는 당시 자치행정위와 본회의에서 협약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 전체에 대한 책임 추궁이 동시에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만약 대주단 측이 상고하게 되면 소송 경비와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이 또한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빛처럼 화려하게 시작된 관광사업이 돌연 멈춰선 결과, 650억 원 규모의 혈세가 시민들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다. “잘못된 방향 전환, 책임 떠넘기기,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시민의 삶이 짓눌리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무거운 울림으로 다가온다.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가 이 사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하고, 국민심사제 같은 제도적 장치 도입을 통해 행정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