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아이 =김보라 기자]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이 같은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가 기존의 미온적 대응을 넘어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국민 91.3%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하다”… 전 계층에서 압도적 공감
여론조사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7.6%,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23.6%로 나타나 총 91.3%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필요 없다’는 의견은 6.2%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5%에 그쳤다.
이러한 인식은 지역, 성별, 연령, 직업군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계층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 응답자의 96.6%, 60대 응답자의 96.0%, 블루칼라 직군의 95% 이상이 “징벌적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70세 이상에서는 79.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디지털 보안 사고, “처벌 수위 약하고, 기업은 투자에 소극적”
보안 사고가 잦은 이유로는 ‘약한 처벌 수위’가 3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안 투자 부족 및 안일한 대응’이 35.1%를 차지했다. ‘보안 기술 역량 부족’이라는 응답은 20.2%였다. 이는 다수 국민이 보안사고의 근본 원인이 기술 부족이 아니라 ‘책임의식 부재’와 ‘구조적 방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SKT 유심 유출 사태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67.4%가 ‘SK텔레콤 자체의 기술·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다른 기업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문제’라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국민 다수는 이 사고를 예외적인 일이 아닌, 철저히 관리 책임을 져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보 유출 후 24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77.0%로 나타났다. 기업이 사태를 축소하거나 늑장 대응하는 관행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상책도 미흡하다”… SKT 대응 신뢰도 낮아
SKT가 내놓은 보상 대책인 ▲무료 유심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대상 100%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7%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매우 부족’이라는 평가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 ‘부족한 편’이 28.7%로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출 정보에 주민등록번호나 금융정보 등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SKT의 입장에 대해서도 80.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47.6%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기업의 신뢰도는 바닥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되는 유출, 솜방망이 처벌으론 못 막는다”
디지털 시대에 있어 정보보안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문제다. SKT 유심 유출은 통신 대기업이 정보 보안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기업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보안은 후순위로 밀리고, 피해자는 최소한의 보상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선택이 아닌,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더는 국민의 신뢰를 소모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강하게 작동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