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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민간 땅 ‘특혜 공원’ 조성? 김해 가야저수지 개발 논란 확산

40년 방치된 민간부지에 시비 투입… 지역 주민·시의원 반발 거세

김보라 기자
혈세로 민간 땅 ‘특혜 공원’ 조성? 김해 가야저수지 개발 논란 확산

[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경남 김해시가 민간 소유인 삼방동 가야랜드 내 가야저수지 일대에 생태휴식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민간 소유지를 무상 임대해 공원화하는 이 사업은 홍태용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인근 주민과 일부 시의원들은 “특정 민간기업에 대한 혈세성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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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랜드(제공=김해시)

김해시는 삼방동 가야개발 소유 5만9천504㎡ 부지 내 저수지를 중심으로 둘레길과 보도교,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생태휴식공원 사업을 계획 중이다. 시는 올해 7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1억원을 들여 설계 작업을 진행하며, 총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 부지는 민간업체가 장기간 방치해온 땅으로, 시는 무상 임대 형식으로 공간을 확보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민가와도 상당히 떨어진 외진 지역이며, 공원으로서 접근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주정영 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가야개발이 40년 넘게 유원지 조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골프장 운영에만 집중하는 상황에서 시가 혈세로 부지를 개발해주는 건 명백한 특혜”라며 “민간기업은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재산세 감면과 토지 가치 상승까지 누리는 부당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의 지적처럼 가야개발은 골프장 허가 조건으로 유원지 조성을 약속했지만, 수십 년간 이행하지 않고 부지를 사실상 방치해왔다. 이로 인해 해당 부지는 개발이 미뤄진 채 자연 훼손과 지역민의 불만만 가중되고 있다. 시가 나서서 민간 부지를 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식은 결국 시민 혈세로 민간업체 이익을 지원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주민 대표들은 지난 17일 시의회를 방문해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제종수 김해시 도시계획과장은 “동부권에 주민 휴식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 임대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도 유익하다”며 “걷기 열풍에 부응하는 둘레길 코스가 될 것”이라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민간 부지 활용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 혈세를 낭비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한다. 공원 조성이 주민 편의보다 민간기업의 재산 가치 상승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접근성 부족과 장기간 방치된 부지라는 점에서 실제 이용률 저조와 관리 문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해시가 이번 공원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민간기업 특혜를 위한 ‘혈세 퍼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재정 투입에 앞서 철저한 공공성 검증과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 민간기업 배려에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공원 개발’은 결국 지역사회 신뢰만 갉아먹을 뿐이다. 김해시는 이번 논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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