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4,300만 원에 달하는 학비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도한 예산 집행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지원 규모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기헌 의원이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관광공사는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로 총 7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다.
관광공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해외 주재원 자녀에게 유치원 월 300달러, 초·중·고등학교 월 600달러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장의 승인을 받으면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65%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초과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없어 무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2022년 베이징지사 주재원에게 지급된 자녀 학비는 연간 4,300만 원에 달해, 외교부 주재원에게 지급된 학비보다도 높았다.
이기헌 의원은 관광공사의 이러한 지원 정책이 일부 주재원에게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공사가 국민 혈세로 일부 주재원 자녀에게 수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초과 학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두어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비 지원 문제는 관광공사의 예산 집행 논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예산 낭비 사례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한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문제로 지적되었다. 관광공사는 노조의 요구에 따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운전원이나 휴직자까지 포함해 전 직원에게 태블릿PC를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통신비와 무선 인터넷 요금이 추가로 발생해 예산 낭비가 초래되었다.
또한, 2022년에는 관광공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한국을 홍보하기 위한 가상 홍보관을 구축했지만, 월간 접속자 수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관광공사는 600억 원에 달하는 해외 홍보비를 집행하며 관광 활성화를 시도했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관광공사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관광공사가 자녀 학비 지원과 같은 과도한 예산 집행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광공사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더 큰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관광공사의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 지원 문제는 단순히 일회성 논란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예산 관리 문제와 직결된다. 국민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규정을 재검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