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의 문화·관광 분야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시군에서 총26개에 대한 위법 사항과 예산 낭비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그중 강화군에서 발생한 감사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강화군의 문화·관광 분야 사업에서 다수의 비리와 부당한 예산 집행 사례를 적발하였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태에 강한 비판이 예상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화군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 인입 공사비 등 약 5억 4천만 원을 군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공모 지침서에 명시된 조건을 무시했다. 이는 지방계약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화군 공무원들은 법인 설립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해, 사업 책임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상태였다.
이와 함께, 강화군은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불법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 입장 매출액의 3%를 군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부당 지급된 5억 4천만 원을 환수하는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예산 낭비이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 요청을 권고했다.
강화군의 이러한 위법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황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94.2%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책임지는 공무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강화군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드러냈으며, 강화군의 경우는 특히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단체장의 임기 내 치적 쌓기를 위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강화군의 위법 사항은 단체장들의 치적 쌓기로 인한 국민 세금의 낭비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며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