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새마을금고 700억대 불법대출 사태, 감독 기관의 부주의가 초래한 반복된 재앙

[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이후 이번에 또다시 발생한 700억원대의 불법 대출 사건은 금융 감독 기관의 느슨한 관리와 부주의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새마을금고 전 상무와 대출 브로커를 중심으로 한 불법대출 사기단을 적발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재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뱅크런 사태 이후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대규모 불법대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의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남 창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718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74명 또한 불구속 송치되었다.

이번 사건은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브로커 일당이 엄청난 이익을 챙긴 경우로, 명의대여자들은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3억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인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질서를 해치는 작업대출 등 금융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은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이후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철저한 내부 감사와 함께 금융감독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