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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전주시

1,300억 국비 사업이 쌈짓돈으로... 전주시 관광거점 사업의 잔혹사

문체부 사업 예산을 일회성 행사와 수변 사업에 맘대로 유용

181억 집행 잔액 '불용액 0원' 허위 보고... 대규모 국비 반납 위기

최치선 기자
[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세계적인 한문화 관광거점도시를 만들겠다며 추진해 온 전주시의 대형 국책 사업이 공무원들의 무능과 직무유기, 뻔뻔한 책임 회피 속에서 총체적 난국으로 떨어졌다. 목적과 무관한 이벤트 행사에 나랏돈을 곶감 빼먹듯 쏟아붓는가 하면, 180억 원이 넘는 예산 잔액을 은폐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허위 보고까지 감행한 행정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전주청사
전주청사·사진=Mobius6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전주시의회 신동이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예산을 사업 본래 목적과 무관한 곳에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 온 실태를 강력히 지적했다. 문체부가 2020년 전주를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지정하며 시작된 이 사업은 당초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3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이었다. 그러나 전주시의 사업 추진 지연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재조정 끝에 사업비는 852억 원 규모로 대폭 감액 축소됐고, 현재 전주시는 이월된 예산으로 내년까지 겨우 사업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반토막 난 예산마저도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갔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글로벌 관광 브랜드 구축이라는 핵심 목표를 외면한 채, 전국노래자랑 방송 유치 지원, 가맥축제 예산 지원, 한옥마을 수변낭만터 조성 등 당장 눈앞의 시정 성과를 생색내기 좋은 일회성 행사나 별도 사업에 국·도비를 임의 편성해 집행했다.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조차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유용한 행태는 국가 공모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명백한 행정 위법 행위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조성한 주요 시설물 역시 부실 행정과 무능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표류하고 있다. 91억 5천만 원의 거액이 투입된 전주역 첫마중센터는 준공을 마치고도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층별 콘셉트만 갈팡질팡 바꾸며 방치됐다. 오목대 야간경관 사업은 기본 법적 절차인 도 지정 문화유산 현상변경 심의조차 사전에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심의 보류로 중단되어 예산과 행정력을 고스란히 낭비했다. 개관 초기 착시 효과를 누렸던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콘텐츠 보완 실패로 관람객 수가 11만 명 선에서 절반 이하로 급감하며 전형적인 세금 낭비성 전시 행정으로 전락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예산 관리에서 저지른 조직적 은폐와 허위 보고다. 사업 예산 중 181억 원이 기한 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상황에 처하자, 전주시는 문체부에 이월 승인을 신청하면서 '불용액 0원'으로 버젓이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고보조금은 2회계연도를 초과해 이월할 수 없어, 향후 감사원 정산과 문체부 감사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국비 환수와 제재금 부과라는 사상 초유의 재정 타격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수년 동안 대형 국책 사업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결재라인에 있던 전시장과 고위 간부들은 어떠한 책임을 졌는가. 성과가 날 때는 단체장의 업적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다가, 부실과 비위 지적 앞에서는 하위 실무진의 단순 실수로 치부하며 꼬리를 잘라내는 뻔뻔한 책임 회피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의 결재 라인 전체에 대해 엄중한 인사 조치와 함께 전면적인 자체 감찰 및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반납 위기에 처한 181억 원 이상의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재정 청산 대책을 시민 앞에 정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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