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건물 현판 사진, 이번 의료관광 사업비 부실 관리 문제와 관련된 기관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로고=경기관광공사
[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경기관광공사의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이중정산 의혹과 부실한 증빙, 허술한 예산 관리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성과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민의 혈세를 민간협회에 맡기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데다, 문제가 제기된 이후의 대응마저 안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기관광공사 로고 이미지로 본문 첫 부분에서 해당 기관을 명확히 시각화한다.·로고=경기관광공사이미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부실 정산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경기도 차원의 자체감사와 부적정 집행액 전액 환수를 요구했다.
문제의 사업은 경기관광공사가 민간단체인 경기국제의료협회에 맡긴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2025년 공사 출연금 3억원 가운데 2억3000만원이 협회에 지원됐으며, 2026년에도 같은 협회에 2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단순한 회계 착오로 넘기기 어려운 수준이다. 사업기간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나중에 보전하고, 청구 항목과 정산 항목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증빙으로 같은 금액을 두 차례 정산한 정황까지 제시됐다.
증빙자료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항공권 견적서와 실제 항공권의 여정 및 발행 여행사가 달랐고, 계좌 지출액과 영수증 금액도 일치하지 않았다. 공사 임직원의 해외출장 비자 대행비를 협회 사업비로 지출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자를 증빙으로 첨부한 사례도 지적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리·감독의 부재다. 공사와 경기도는 협회가 유사한 두 사업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중복 정산 여부를 제대로 대조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검증 절차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사업자 선정과 계약 과정도 석연치 않다. 공사는 별도의 공모나 용역계약 없이 업무협약만으로 2년 연속 같은 협회에 사업을 맡겼다. 협약서에는 수행기관 선정기준과 성과평가, 계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 조항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협회에 지급한 일반관리비도 논란이다. 사업비의 10%를 일반관리비로 책정하면서 명확한 산정 기준 없이 상호 협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 성격의 비용이 사업비에서 별도로 집행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야 할 공사의 내부 통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사의 사후 대응 역시 비판을 자초했다. 지난 13일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공사는 의원실을 찾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증빙 불일치 정황이 확인됐다. 의혹이 제기됐다면 해명에 앞서 원본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자세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해당 사업을 별도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만큼 공사뿐 아니라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체계까지 점검해야 한다.
현재 이중정산과 부정수급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책임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뒤에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의혹을 예방하고 세금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검증하는 일 자체가 기본 책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산 문제가 아니라 경기관광공사의 공직윤리와 조직 기강, 경기도의 감독 책임을 함께 묻는 시험대다. 철저한 전수감사와 부적정 집행액 환수는 물론, 부실한 감독과 검증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도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무책임한 관행이 설 자리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