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지역을 위해 일하라고 맡긴 자리가 지역 축제의 심사 결과까지 좌우할 권한은 아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지원금에 의원의 입김이 끼어드는 순간, 공모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경기관광공사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을 둘러싼 청탁 의혹은 공직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을 묻는 사건이다.
기울어진 축제심사 저울·AI 활용 제작·트래블아이경찰은 특정 축제의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공사 직원 4명과 외부 평가위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 선정 청탁을 했고, 그 명단이 담당 직원과 평가위원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수사의 골자다. 선정된 80여개 축제 가운데 20여개가 청탁 대상이었다는 대목은 사업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개별 혐의와 형사책임은 향후 사법절차에서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송치가 유죄 확정은 아니라는 원칙이 의회와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까지 없애주지는 않는다. 어떤 요청이 오갔고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민 앞에 밝힐 책임은 지금도 존재한다.
특히 무거운 것은 청탁한 의원들이 공사를 감시해야 할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이다. 예산과 행정을 들여다보는 의원의 선정 요청을 산하기관 직원이 가벼운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직접적인 위협이 없더라도 직위에서 나오는 영향력은 작동한다.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사람이 의원이다.
지역 민원을 전달하는 일과 특정 신청자를 뽑아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분명히 다르다.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의정활동이다. 경쟁 중인 축제의 이름을 찍어 선정 과정에 밀어 넣는 것은 다른 신청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행위다. ‘지역을 위해서’라는 말로 그 경계를 지울 수 없다.
금품수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윤리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공직윤리는 돈을 받았는지만 따지는 장부가 아니다.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했는지, 지위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길을 열어주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다. 청탁금지법 역시 부정청탁과 그에 따른 직무 수행 자체를 금지한다. 과태료 대상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청탁을 전달하고 심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평가위원의 책임도 엄중하다. 공공기관 직원은 부당한 요구를 걸러내야 하고, 외부 위원은 독립적인 판단으로 평가를 지켜야 한다. 의원의 이름이 심사 기준보다 앞선다면 외부 평가라는 장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작은 축제에 지원금 1000만원 안팎은 행사 개최를 좌우할 수 있는 돈이다. 신청서를 준비한 단체들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으리라 믿고 경쟁에 참여한다. 청탁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신뢰와 기회를 훼손한 셈이다. 정작 지원이 절실했던 축제가 밀려났을 가능성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도의회는 과태료 통보를 접수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윤리 차원의 조사와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 공사도 심사자료와 접촉 기록을 보존하고 선정 과정 전반을 독립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의원과 심사 관계자의 접촉을 기록하고, 청탁을 거부한 직원이 보호받을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작은 축제를 키우는 정책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출발점인 공정성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 공모의 당락은 축제의 내용과 가능성으로 결정돼야 한다. 의원의 전화 한 통이 주민의 기회보다 무거운 행정이라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것은 축제가 아니라 권력을 대하는 공직사회의 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