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청탁에 놀아난 경기관광공사

[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풀뿌리 지역 문화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소규모 축제 지원 사업이 지방의원들의 입김과 주관 기관의 묵인 속에 얼룩졌다. 도의원들이 들이민 축제 명단을 건네받아 심사에 반영한 경기관광공사 직원들과 외부 심사위원들이 무더기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전체 지원 대상의 4분의 1가량이 의원들의 ‘청탁 리스트’로 채워졌던 셈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관광공사 직원 2명을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과 공모해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공사 직원 2명과 외부 평가위원 3명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지난해 봄 진행된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 심사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당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의원 7명이 특정 지역 축제를 지원 대상으로 뽑아달라는 요구를 공사 측에 전달했고, 담당 직원들은 이 축제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넘겨받았다. 명단은 곧바로 실무진과 심사를 맡은 외부 평가위원들의 손으로 흘러 들어갔다. 공정한 잣대로 마을 축제를 가려내야 할 평가위원들이 사전에 전달된 특정 명단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며 선정 과정 전반을 왜곡한 것이다.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과 민간단체가 기획하는 작은 골목 축제나 마을 문화행사에 건당 100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을 보태주는 공모 사업이다. 거창한 대형 축제에 가려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골목 문화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돕겠다는 취지로 매년 수많은 마을 공동체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참여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최종 선정된 80여 개 축제 가운데 20여 개가 도의원들의 청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축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땀 흘려 기획서를 쓰고 마을 골목을 살리기 위해 애썼던 다른 수많은 민간단체들의 기회가 누군가의 ‘줄 대기’와 ‘부정 청탁’ 탓에 통째로 박탈당한 것이다. 사법당국은 도의원들이 건넨 요구가 단순한 지역 민원 청취나 통상적인 행사 추천 선을 훌쩍 넘었다고 판단했다. 행정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다른 성실한 지원자들의 공정한 평가 기회를 짓밟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청탁을 넣은 도의원들의 경우 직접적인 금품수수나 축제 주최 측과의 금전적 결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축제 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청탁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이 없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도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혈세로 골목 문화의 불씨를 지피겠다던 지원 사업이 일부 정치권의 입김과 이를 걸러내지 못한 공공기관의 안일함 탓에 씻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