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의 신뢰가 여행의 시작, 에어비앤비가 내민 약속

전면 영업신고 의무화, 경제 기여 데이터
제도 개선 제안까지 담은 소책자 발간

[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에어비앤비가 지난 8월 19일, 국내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 전면 이행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 『대한민국과 함께 나아갑니다』를 발간했다. 이번 소책자는 약속·기여·제언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공유숙박의 가치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에어비앤비는 오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모든 등록 숙소에 영업신고 의무를 전면 적용하고, 이를 완료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예약이 불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법상 플랫폼에 부과된 의무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올바른 공유숙박 문화 정착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경제에 약 5조9000억 원을 기여했고 약 8만4500개의 일자리를 지원했다. 이는 관광 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 17개 중 1개가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일자리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파급효과가 서울, 부산, 제주 등 주요 관광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도시에서도 약 2조 원의 GDP 기여와 3만2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지역 경제에도 의미 있는 효과를 냈다.

소책자는 또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도의 실거주 의무, 건축물 유형 제한, 내국인 이용 금지 등 글로벌 표준과 맞지 않는 규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제약이 신규 호스트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어 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유숙박이 활성화된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3000만 외래 관광객 수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덧붙여졌다.

에어비앤비는 단독으로 미신고 숙소 문제를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모든 숙박 플랫폼에 신고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뉴욕시 단기임대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 강행이 주택 시장 안정에는 실패하고 오히려 호텔 요금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버투어리즘의 원인은 관광 수요의 집중이며, 에어비앤비는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시켜 해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서울은 에어비앤비 숙박일 기준 아시아 도시 중 유일하게 전 세계 상위 10위 안에 들 만큼 글로벌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꼽힌다. 이는 한국이 향후 외래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공유숙박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와도 연결된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에어비앤비의 약속과 한국 관광 산업에서 창출해온 기여,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하고자 이번 소책자를 발간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인들이 에어비앤비 호스팅의 혜택을 체감하고, 신뢰받는 공유숙박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유숙박은 단순한 여행 편의성을 넘어 지역경제와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신고 의무화와 데이터 기반 기여, 제도 개선 제안은 ‘신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의 동행을 약속하는 행보다. 앞으로 합법성과 혁신이 공존하는 여행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