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일었던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가 임기 만료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법인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외유성 해외출장까지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감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과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쳐 2023년 1월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애초 임기는 2025년 1월까지였으나, 후임 인사가 지연되면서 임기 종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연봉 1억 6천만 원을 유지하며 직위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 감사는 임명 종료 상태가 맞다”면서도 “3월 공모 이후 인사 추천이 있었으나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 연봉과 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참치집·극장도 ‘산불 예방’?… 임기 이후에도 법카 남용
공단 자료에 따르면 감사의 임기 종료 이후인 2025년 1~5월 동안 법인카드 사용건수는 총 64건, 사용액은 월별로 1월 88만7천 원, 2월 74만4천 원, 3월 90만8천 원, 4월 74만 원, 5월 48만 원에 달한다. 카드 사용처는 서울 여의도·마포·상도동 일대 참치집, 극장, 카페 등으로 나타났다.
사용 명목은 대부분 ‘산불 예방 관련 업무협의’였지만, 해당 기간 산불 피해가 심각했던 경북 의성·안동·울진 등지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 사용된 내역이 다수였다.
더 큰 문제는 이 감사가 자신 명의 외에도 수행 직원 명의의 부서 법인카드까지 활용한 정황이다. 공단 감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임감사나 이사장의 경우, 대부분 수행 직원이 법인카드를 대신 결제한다”며 “감사실 법인카드 내역 상당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감사의 개인 사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연간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던 셈이다.
◈청렴도는 ‘최하위’인데 스스로 ‘청백리상’ 수상
2024년 공단의 청렴도는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4등급(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 감사는 같은 해 ‘청백리상’을 수상했다. 수상기관은 자신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로, 스스로 수여한 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 후인 최근에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 감사인 대회에 참석했다. 해당 출장에는 윤석열 정부 임명 인사인 국민연금공단·금융결제원·수출입은행 등의 상임감사들이 대거 합류해,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반복되는 ‘도덕적 해이’… 과거에도 비리 이어져
국립공원공단은 과거에도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2018년에는 공단 간부가 특정 협력업체에 특혜를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2020년에는 불법 취업 청탁과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징계 및 형사 고발이 이어졌고, 2022년에는 한 간부가 입찰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업체와 유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청렴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국립공원공단이 반복적으로 인사, 예산, 회계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도적 개선 없이 낙하산 인사와 셀프 포상, 편법 지출이 반복되는 현실은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셀프 포상보다 자정노력부터” 비판 목소리 높아져
공단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공공기관 감사 출신 전문가는 “법적 임기를 넘겨 무임소로 직위를 유지하면서 공공자금과 혜택을 누리는 행위 자체가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며 “특히 본인 명의 외에도 직원 명의 법카까지 활용했다면 이는 감사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감사 임명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청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공석을 방치한 채 낙하산 인사의 직무유지와 권한 행사를 용인하는 시스템은 철저히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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