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12.3 내란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길을 묻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쓰나미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즉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해야 한다

[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12.3 내란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혼란과 분열의 시기를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이 발생한 지 2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란의 주범을 옹호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며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지연시키며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구성을 방해했다. 이는 곧 탄핵으로 이어졌고, 이제 공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간 상태다.

내란의 충격과 국민의 피로

내란사태 이후 국민들은 극심한 불안과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국민들은 밤을 지새우며 사태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국가의 위기가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존엄과 국가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보다 정권 유지를 우선시하며, 이를 위해 내란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당의 존립 이유와 윤리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헌법재판소 구성의 긴급성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구성 없이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은 탄핵 심판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즉각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민주주의 회복의 골든타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속행될 수 있다. 이는 내란으로 초래된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과정은 더욱 길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언론의 역할과 책임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언론 역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진보나 보수를 옹호하는 논조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언론은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우리나라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은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제적 신뢰 회복과 새로운 시작

윤석열 내란사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경제적으로도 환율 폭등과 투자 위축이 이어지며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새해가 오기 전에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고 탄핵 절차를 진행하여 국가적 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안정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국제적 협력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를 염두에 두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헌법재판소 구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국민의힘, 스스로를 돌아봐야

내란의 주범을 옹호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의 행보는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그들의 행태는 단순히 보수 결집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내란의 주범을 단죄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동참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상목 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완료해야 한다. 이는 내란의 여파를 잠재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새해가 되기 전,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체제로 구성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 일정이 발표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내란 쓰나미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

언론은 지금,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진영 논리에 갇혀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언론 본연의 가치는 사라지고 만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진실된 보도와 국민과 함께하는 결단이다. 최상목 대행에게 역사의 책무를 다하도록 촉구하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

최치선 기자 traveli@traveli.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