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위원장에 최병구 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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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위원장에 최병구 위원 선임

기사입력 2021.01.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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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125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3(’21. 1. 25.’24. 1. 24.)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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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된 위원들은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박지영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철기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 오혜자 청주초롱이네도서관 관장, 우진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지석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차미영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최병구 전 문체부 종무실장 등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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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구 위원장 (미, 시라큐스대 정책학 박사 · 행정고시 33회(’90) · 저작권산업과장(’08-’09) · 문화산업정책과장(’09) · 콘텐츠정책관(’16–’17) · 소통지원관(’18–’19) · 관광정책국장(’19–’20) · 종무실장(’20~’21))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1. 25.)해 최병구 위원을 제5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최병구 위원장은 문체부 종무실장,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산업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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