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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민국이 대처하는 방법

일본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5가지
기사입력 2019.07.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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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날이 갈수록 아베의 위세가 실로 가관이다. 더욱이 아베 신조 정부가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선출 의석 과반수를 차지해 승리를 거둔 후 그의 위세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여당과 개헌 찬성 세력을 합친 개헌세력3분의 2를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렇다고 아베가 지금의 경제보복과 기정 사실화 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조치를 철회하리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0009.jpg▲ 일본제품 불매운동 사이트 NONO JAPAN
 
다운로드.png▲ 일본 불매운동 리스트 회사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를 향해 연일 창을 들이대고 있는 아베정권의 경제보복은 대한민국을 공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일본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 불매대상은 술, 담배, 각종 소비재에서 영화, 여행 등 문화상품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장기화 될 조짐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반일, 불매운동에 대해 친일프레임으로 편을 나누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베정권의 몰염치한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언론 역시 일본의 경제보복이 곧 우리를 향해 다시 한 번 일제식민야욕의 본성을 드러낸 것임을 알고 하나가 되야 한다. 일부 기성언론들이 저지르는 행태는 더 이상 대한민국 언론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국민들은 현명하다. 분명히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아베정권의 야욕을 이겨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본지 역시 일본의 경제보복이 곧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임을 알기에 일본제품은 물론 일본여행 가기를 거부한다.


다음은 일본여행과 일본제품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5가지이다. 


1. 대한민국 국민 일본에서 6조원 소비, 중국 다음으로 2번째 큰 손

일본 관광청은 지난 621, 2019년판 관광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일본을 찾은 외국 관광객의 소비액은 201845189억엔(494796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30%쯤 증가했다.

 

소비액 기준으로 일본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보인 관광객은 중국인이다. 방일 중국 관광객은 2018년 일본에서 15450억엔(169169억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소비의 34.2%.

 

한국인은 5881억엔(64394억원)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소비 점유율은 13%. 대만 12.9%, 홍콩 7.4%, 미국 6.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1명꼴(24.2%)로 한국인 관광객이다. 중국(26.9%)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한국 관광객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일본 안 가기가 장기화 되면 일본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0190722_171210.jpg▲ NONO JAPAN 사이트
 

2. 아베정권에 직접 타격 가능

우리가 일본여행을 가지 않게 되면 아베신조가 공약한 2020년 도쿄올림픽에 4000만명 관광객유치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여행을 비롯한 일본 불매운동이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타격을 준다.

특히, 도쿄를 비롯해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일본 중소도시로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은 중국보다 많다. 따라서 한국 관광객이 끊기면 지역경제에 바로 피해가 느껴지기 때문에 도지사와 지방권력자들이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 압력을 넣을 수 있다.

 

3. 무역보복을 우리 탓으로 돌린 아베정권의 가면 벗기기 가능

일본은 무역보복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도가 극심히 손상됐기 때문에 무역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해 규제를 개정했다. 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이보다 앞서 아베는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청구권-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에서 더 이상 한국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170007.jpg▲ 일본 기업 리스트 (NONO JAPAN)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개인손배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갈수록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청구권 문제는 급기야 아베정부의 무역보복으로 번졌고 이는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로 밝혀졌다. , ‘일본이 과거로의 회귀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기 위한 판을 짜기 위해서 또다시 한국을 볼모로 잡은 것이다.


6.25 전쟁으로 기사회생한 일본은 남북이 화합하거나 통일되는 것을 결사코 반대하고 있다. 특히 아베정권은 군사대국을 꿈꾸며 자위대를 자국이 아닌 세계 분쟁국으로 보내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을 거부하고 불매운동을 계속하면 할수록 아베가 원하는 꿈은 점점 현실에서 멀어진다. 일본의 지역경제가 힘들어지면 민심은 아베를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4. 불매운동...일본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기회

현재 국가 GDP로는 일본을 따라잡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일본의 12728만의 인구(한국의 2.5)에서 나오는 국가 GDP는 한국의 5163만의 GDP로 경쟁하기 어렵다. 국가 GDP는 곧 인구와 직결되는 이유로.

하지만 1인당 GDP는 승산이 있다. 인구 3000만 이상에 1인당 GDP 3만 달러의 국가는 세계에서 10개국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포함된다. 그래서 선진국의 커트라인이라는 소리가 나왔다. 한국을 넘어야 세계 10대 강국이 된다는 말 이다.

0098.jpg▲ 일본불매운동 리스트 (NONO JAPAN)
 

2018년 한국의 1인당 GDP32046달러, 일본의 1인당 GDP4105달러 였다. 격차가 있긴 하지만 한국의 1인당 GDP 상승률은 1990년 이후 일본을 압도했다.

2018IMF는 한국이 4만 달러에 진입하는 데 5년이 소요될 걸로 예측했다. 2023년에 한국의 1인당 GDP4만 달러에 진입해서 일본과 5년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


하지만 지속 성장하고 있는 한국과 다르게 일본의 경제는 1프로 대 이하의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계속해서 불경기라고 하는 한국이 2-3%대 성장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2-3배 차이다.

일본은 3만 달러 진입 후 4만 달러까지 28년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은 5년 내 돌파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이 2018년 첫 4만 달러 돌파 후 2023년에 과연 계속 성장해서 한국과 격차를 지금처럼 유지할지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을 한두 번 겪어줘서 한국과 비슷해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IMF2023년 일본의 1인당 GDP48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한일 8000달러의 격차가 5년 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 예측은 지금처럼 일본 불매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얘기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우리가 일본을 거부하면 단기간 우리에게 피해가 오겠지만 일본 역시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여행을 거부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한다면 지금의 1인당 GDP 격차마저 따라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

 

5. 독도와 과거사문제에 이어 이번엔 망말까지 일삼는 일본...일치단결로 일본 불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끊임없이 독도침탈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일본이 과거사까지 왜곡하고 나섰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틀렸고 일본은 위안부를 두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위안부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온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이제는 무역보복과 함께 일본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거론하며 우리나라에 대해 대놓고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엔 남관표 주일대사가 초치되었다.


그런데 남 대사 보다 5분 늦게 나타난 고노 외무상은 징용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남 대사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고 이전에 전했다그것을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는 것은 지극히 무례하다고 주장했다. 상대국 주재 대사의 말을 도중에 끊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외교 결례인데 그것도 모자라 망언까지 하며 면박을 준 것은 한국에 대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무례의 사전적 의미는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꾸짖을 때 쓰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 한자권 국가인 일본 외무상이 한 나라의 외교 수장인 대사에게 무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고노의 망언을 통해 평소 우리를 얕잡아 보는 저들의 본심이 드러났다


이렇게 일본이 터무니없는 망말과 망언을 일삼는 이유는 한국 내 문재인 정부의 외교실패 부각을 통해 반문(문재인)정서를 확산시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권을 바꾸려는 흉악한 음모가 깔려 있는 것이다. 고노의 망언과 무례한 행동도 이러한 아베 정권의 음모와 맥이 닿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일본이 도발을 해 오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일치단결된 힘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사분오열로 흩어져 맹목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면 일본은 박수를 치며 쾌재를 부를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위기에 직면해서 슬거롭게 대처해 나갔다. 비록 정치와 경제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IMF 때 금모으기도 그랬고 금융위기 등 수많은 재난에도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서로 돕고 살았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무례하게도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경제보복으로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에도 현명하고 용기있게 일본을 이길 것이라 우리 모두는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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