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1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분야 통계 분석 결과, 2011년 한해 출입국자가 사상 처음으로 4천 5백만명을 넘어서 45,422,910명(국민: 26,064,463명, 외국인: 19,358,447명)을 기록하였고, 국내 체류외국인도 1,395,077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발표했다.
출입국자의 경우 국민 출국은 1.7% 증가에 그친 반면, 관광·방문 목적의 외국인 입국이 11.4% 대폭 증가하여 외국인 입국자 연간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류열풍과 함께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일본, 중국, 동남아 등 2,30대 외국인들의 방문이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내 체류외국인 또한 사상 처음으로 140만명에 달하였고, 이 중 등록(장기체류) 외국인이 110만명을 넘어서 우리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해가는 과정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중국인 입국자가 45.3배, 국내 체류자가 19.2배로 각각 급증하여, 조만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최다 인적교류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2011년 출입국자 현황
총 출입국자는 2010년 대비 5.7% 증가한 45,422,91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천 5백만명 돌파
- 총 출입국자 45,422,910명으로 2001년 22,643,377명 대비 2.0배↑
- 외국인 입국자 9,765,902명 으로 2001년 5,027,051명 대비 1.9배↑
- 국민 출국자 13,019,134명으로 2001년 6,379,255명 대비 2.0배↑
출입국자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주춤하다 지난 2010년부터 국내 경기가 호전되면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민 출입국자는 전년도 보다 1.9% 증가한 26,064,463명으로 전년도 30.6% 증가폭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외국인 출입국자는 전년도 보다 11.2% 증가한 19,358,447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여, 관광, 통과목적 외국인 입국자가 전년도 636만명에서 2011년에는 720만명(전체 입국자의 73.8%)으로 84만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류 열풍과 함께 중국·동남아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조치에 힘입어 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권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국민 출국자는 13,019,134명으로 2010년 12,807,359명 대비 1.7% 증가
국민 출국자 중 순출국자는 7,242,058명으로 전년도의 7,188,407명과 비교하여 0.7% 증가하였으며, 이중 생애 처음으로 출국한 자는 전년 동기 1,384,718명보다 6.3% 감소한 1,297,318명으로, 순출국자 및 생애 처음 출국자의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순출(입)국자는 출(입)국 횟수가 아닌 출(입)국한 사람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를 말함. 즉, 한 사람이 1년 동안 10회 출(입)국 하였더라도 순출(입)국자로 집계할 때는 1명으로 계산
승무원을 제외한 국민 출국자는 11,885,121명으로, 행선국 별로는 중국 284만명(23.9%), 일본 154만명(13.0%), 미국 103만명(8.7%), 태국 90만명(7.6%) 순으로, 일본의 경우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전년도 214만명 보다 60만명이 감소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270만명, 40대 255만명, 20대 201만명 순으로, 3∼40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국민 출국자중 한해 10회 이상 출국한 경우는 57,537명이었으며, 40회 이상도 3,70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외국인 입국자는 9,765,902명으로 2010년 8,766,915명 대비 11.4% 증가
총 199개 국가 국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고 이중 순입국자는 6,607,594명으로 전년도의 5,927,572명 보다 11.5% 증가하였으며,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3,736,409명이었다.
승무원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자는 8,666,503명으로, 국적별로는 일본 327만명(37.7%), 중국 205만명(23.6%), 미국 69만명(8.0%), 대만 46만명(5.3%) 순이며, 미국인 입국자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중국인은 32만명, 일본인은 27만명이 각각 증가하였다.
중국인은 비자발급 간소화조치 등 관광객 유치정책에 힘입어 전년도에 비해 18.7%가 증가한 205만명이 입국하였으며, 외국인 입국자중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43.7%, 2010년 38.6%, 2011년 37.7%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중국인은 17.5%, 22.2%, 23.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입국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방문이 720만명(83.1%)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 42만명(4.9%), 상용 및 투자 25만명(2.9%)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10회 이상 입국한 외국인은 22,654명이며, 40회 이상 입국한 경우도 2,405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2011년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총 체류외국인은 1,395,077명으로 2010년 1,261,415명 대비 10.6% 증가, 방문취업, 고용허가 등 외국인근로자 증가로 등록외국인도 사상 처음으로 110만명 돌파
- 체류외국인 1,395,077명으로 2001년 566,835명 대비 2.5배 ↑
- 등록외국인 1,117,481명으로 2001년 244,384명 대비 4.6배↑
- 단기체류외국인 277,596명으로 2001년 322,451명 대비 다소 감소
국내 체류외국인을 체류목적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자 등 외국인근로자가 599,422명(43.0%), 결혼이민자는 144,681명(10.4%), 한국어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이 88,468명(6.3%)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8.6%인 677,954명(한국계 470,570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2,133명(9.5%), 베트남 116,219명(8.3%), 일본 58,169(4.2%), 필리핀, 태국 순이다.
□ 90일초과 장기체류 등록외국인은 1,117,481명으로 2010년 대비 11.4% 증가
국적별로는 중국이 54.5%인 609,569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10,564명 (9.9%), 미국 66,887명(6.0%), 필리핀 38,378명(3.4%), 인도네시아 29,645명 (2.7%), 태국, 우즈베키스탄, 일본, 대만, 몽골 순이다.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 344,406명(30.8%), 서울시 341,121명(30.5%), 경남 69,323명(6.2%), 인천시 56,209명(5.0%) 순으로 수도권에 약 66.4%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문취업자는 303,368명으로 2010년 286,586명 대비 5.9% 증가
국적별로는 중국이 293,132명으로 전체의 9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7,610명), 러시아(1,932명), 카자흐스탄(465명) 순이다.
방문취업자가 증가한 이유는 전년도에 동결된 방문취업자 숫자를 30만 3천명 수준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결혼이민자는 144,681명으로 2010년 141,654명 대비 2.1% 증가
국적별로는 중국 64,173명(44.4%), 베트남 37,516명(25.9%), 일본 11,162명(7.7%), 필리핀 8,367명(5.8%), 캄보디아 4,583명(3.2%) 순이며, 여성이 12만5천명(86.4%), 남성이 2만명(13.6%)이었다.
□ 외국인 유학생은 88,468명으로 2010년 87,480명 대비 1.1% 증가
국적별로는 중국 65,271명(73.8%), 몽골 4,958명(5.6%), 베트남 3,100명(3.5%), 일본 2,083명(2.4%)순으로 아시아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45,464명(51.4%)으로 남학생보다 많았다.
□ 거소신고자는 135,020명으로 2010년 83,825명 대비 61.1% 대폭 증가
국적별 재외동포 거소신고자는 중국 72,870명(54.0%), 미국 40,421명(30.0%), 캐나다 11,273명(8.3%), 호주 순으로, 이중 중국은 2009년 4,804명, 2010년 31,502명에 이어 매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및 취업의 편리성 등으로 중국동포가 대거 거소신고를 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 불법체류외국인은 167,780명으로 2010년 168,515명 대비 0.4% 감소
총 체류외국인의 1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67,034명으로 40.0%, 베트남 18,876명(11.3%), 태국 14,095명(8.4%), 필리핀 11,863명(8.4%), 몽골 9,668명(5.8%),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순이다.
3. 향후 전망
법무부는 인천국제공항 뿐만 아니라 지방 공·항만에서도 국제항공노선의 신규취항 및 증편, 크루즈선박의 기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2년에는 총 출입국자수가 4천8백만 명을 돌파하고 특히, 중국인 입국자가 3∼4년 내에 일본인 입국자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출입국자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법무부는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등으로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구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확대, 지문 및 얼굴 확인 시스템을 통한 우범외국인의 입국 차단 등 국격에 걸맞은 출입국심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신속 간편한 출입국절차와 외국인 친화적 체류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