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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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는 신년 첫 국회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와 관련해 전 세계에 일본 주장을 확실히 전하도록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며 대놓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못 박았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 과목을 새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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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사회 분야 필수로 영토문제를 주로 다루는 '공공'이라는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설 과목에는 독도는 물론 중국, 러시아와 각각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 쿠릴 4개 섬도 일본 땅이란 내용을 적시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순차적으로 많은 분량을 넣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역사를 반드시 가르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역사왜곡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를 함부로 자기네 영토라고 명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일본의 침략근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세뇌시키고 군국주의 정당성을 가르치라는 학습지도요령까지 만들어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학습지도요령은 수업이나 교과서 제작 지침이다. 법적 구속력도 갖고 있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일본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지난 달 25일 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도쿄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료 등을 보여주는 영토·주권 전시관을 개설한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의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행위들에 참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35년 일제침략기를 주홍글씨처럼 온 국민의 가슴에 새겨 놓았던 일본이 다시 63년만에 독도를 교과서에 명기하겠다고 당당하게 선포한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에는 대놓고 일본땅이라고 교육까지 시키겠다는 것이다.


독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대한민국 우리땅이다. 하지만 1905년부터 20181월까지 일본은 틈날 때마다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얼마 전에는 남북단일팀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게양한 것을 트집잡아 일본 관방장관이 우리 측에 강력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113년 무려 1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일본의 일관된 독도 편입 주장에 우리나라 정부는 무엇을 했나? 굳이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지난 정권을 들먹일 필요가 없다. 과거의 대응책이 정말 잘 되었다면 지금의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테니까. 일본의 계획적이고 끈질긴 도발은 씨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았지만 현실은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우리정부는 더 이상 과거정부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해선 안된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가수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만으로는 일본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 여당과 야당이 앞다퉈 독도에 가서 만세를 외치고 일본을 규탄해도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하다. 이젠 그런 일회성 대응이 아닌 1백년 이상 갈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일본이 주권을 침탈한 이상 우리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 해야 한다. 이이제이의 쓴 맛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와 온 국민이 똘똘뭉쳐 하나로 외쳐야 한다. 대마도는 우리땅이라고 말이다. 일본이 한 그대로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마도는 우리땅이라고 역사교과서에 게재해야 한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명문화한 이상 우리도 역사상 명백한 우리땅 대마도를 이제 되찾을 때가 된 것이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불과 50km 떨어진, 맑은날 육안으로도 보이고 대마도 주민들은 새벽에 귀기울이면 부산에서 닭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할 만큼 가깝다. 반면 일본 홋카이도에선 그 세배인 150km나 떨어져 있다. 저 유명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엔 대마도가 분명히 조선땅으로 기록돼 있다.


성종때의 황희 정승은 대마도는 예로부터 우리땅으로 고려말기에 국가기강이 허물어져 도적의 침입을 막지 못해 왜구가 웅거하게 됐다고 말했고동국여지승람에는 대마도가 경상도 계림땅에 예속됐다고 했으며 영조때 실학자 안정복은 대마도는 우리의 부속도서로 신라, 고려이래로 우리의 속도(속한 섬)로 대해 왔다고 했다.


대마도가 분명한 우리 땅인 이상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독도를 두눈 뜨고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마도를 가져와야 한다. 지난 3일 일본 NHK방송은 1948년과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두차례에 걸쳐 대마도가 한국령이라고 주장을 펼쳤지만 일본 정부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일본 정부는 커다란 위기감을 가졌으며 만일 유엔이 승인하면 (대마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다며 대응책을 모색한 외무성 극비문서의 존재가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너무나 어이없는 도발에 말을 아끼지 말고 우리의 주권을 큰소리로 외쳐야 한다

독도는 우리땅! 대마도도 우리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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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본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은 주권침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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